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사건에서 재판부가 잦은 교체를 겪으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번 재판부 교체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인사는 법원의 내부 사정일 뿐이며,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풀보다 빨리 눕는 검찰이 되지 말아야
여론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과도하게 움직이며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풀보다 빨리 눕는 검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22일 이 대표를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