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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임윤지 기자 =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시작 15분을 앞두고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27일 개봉했다. 이 작품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25 전쟁 전후의 남북한 이념 대립과 오늘날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내레이션은 배우 최윤슬이 맡았다. 제작사 측은 “최윤슬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처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생존자의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1일 기준 640명(남성 574명·여성 6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생존자들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생존한 피해자의 수를 추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근로소득세 감면에 이어 기업 세제 혜택까지 확대하는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년간 사실상 증세” 주장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0일 “현재 1인당 150만 원인 인적 공제를 180만 원으로 올려 월급쟁이들의 실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직접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헌적…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사건에서 재판부가 잦은 교체를 겪으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잠룡들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3월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대선 경선을 대비한 지지층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권,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본격 몸풀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MB계와의 만남…정치적 행보 주목 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장다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