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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가운데,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 만이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거부, 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모, 공동 국정운영 등…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지난해 1176건으로 집계돼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0% 급증한 수치다. 통계청은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통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혼인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증가 건수는 약 2만9000건이며, 증가율로는 1970년 통계 작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검찰 내부 메신저에 남아 있는 이정섭 검사의 메시지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이 대표와 박 의원의 기획이며,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에 오 시장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단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93일째 탄핵소추에 대한 숙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헌재는 사건의 쟁점 검토를 위해 평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7일이 지난 가운데,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법원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보수단체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직접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로 붐볐다. 경찰 추산 5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불법탄핵 중단’ ‘이재명 구속’ 등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은 미뤄지며, 서울구치소에서 항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