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임윤지 기자 =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시작 15분을 앞두고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주요 현안 논의도 중단됐다. 특히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결론을 낸 사안으로 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추경 논의를 포함해 협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추경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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