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 돌봄 국가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기 정보 등 새로운 위기 신호를 복지체계와 연계하고,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별급여도 기존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해 신청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고령층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재가의료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금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치료를 담당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K-의료, 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AI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의료·복지·돌봄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짜·비정상 진료를 상시 점검하고 검체검사료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판매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 누리고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