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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회동한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한 직후 이뤄지는 자리다. 이번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다. 기존 국가 5부요인 회동에서 포함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제가 부족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으며,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패인을 자평했다. 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개표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올랐다. 4일 개표 막바지 집계 결과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제치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선거캠프를 찾아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쉽지 않은 승부를 이어갔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게 뒤지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공개하며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공개한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 결과를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2025년 마약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마약사범과 국제 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도 크게…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정수급 차단과 실경작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고령 농업인과 임차농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과정에서 농지 이용 실태와 실제 경작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위성영상과 농지 데이터베이스 연계 분석도 확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를 맞아 1989년 노동운동 현장에서의 인연을 회고했다. 송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37년 전 대성리에서 만난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택시노련 인천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현실을 언급하며 “하루의 절반이 넘도록 운전대를 잡아도 사납금의 무게에 짓눌린 채 제대로 쉬지…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동포 민원 대응 현황을 공개하며 상시 통합민원해소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재외공관을 통한 민원 접수와 관계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총 1438건의 민원에 1차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상시 통합민원해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외 어디서든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에서 테슬라 차량을 슈퍼차저로 충전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일본의 충전 단가가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일본 테슬라 슈퍼차저 요금은 kWh당 약 50~80엔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70~760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 서울의 테슬라 슈퍼차저 요금은 kWh당 약 339~396원 수준이다. 서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피의자 2명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해치사죄로 경찰에서 송치됐으나,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까지 규명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팀에 대해서도 “검사실까지 직접 방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