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회동한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한 직후 이뤄지는 자리다.
이번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다. 기존 국가 5부요인 회동에서 포함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공유하고,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 강화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도 지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지시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해 관련 의혹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돼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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