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정수급 차단과 실경작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고령 농업인과 임차농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과정에서 농지 이용 실태와 실제 경작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위성영상과 농지 데이터베이스 연계 분석도 확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도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농지를 빌려주고도 직불금을 받은 사례, 휴경지를 경작지로 허위 신고한 사례 등이 전국적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 지급’ 원칙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불명확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온라인 신청 어려움도 현실적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계에서는 직불금 규모 자체가 농가 경영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료·농약·유류비·인건비 상승이 이어졌지만 직불금 단가는 체감상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공익직불금이 단순 소득보전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영농, 농지 형상 유지, 농업 활동 의무 준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가짜 농민은 걸러야 하지만 실제 농민까지 피해를 보는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고령농과 밭작물 농가들은 “쌀 중심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사실상 지방 농촌의 마지막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실경작 농민 보호 장치도 동시에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