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93일째 탄핵소추에 대한 숙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헌재는 사건의 쟁점 검토를 위해 평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7일이 지난 가운데,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례를 따라 선고가 지난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바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가 선고를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경우, 수요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보통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하지만, 헌재 주변 경비와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17일이나 18일 선고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21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헌재가 더 많은 숙의를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면서, 헌재는 ‘국가적 혼란 수습’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판결을 내리기 전 조율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평의가 길어지면 28일이나 4월 초 선고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며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에는 선고 기일에 관한 여러 미확인 정보가 확산되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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