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급부형 세액공제(給付付き税額控除)’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0일 사회보장국민회의를 열고 ‘중간 정리안’을 논의한 뒤, 2029회계연도(레이와 11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올해 2월 사회보장국민회의 출범 이후 여야 8개 정당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급부형 세액공제는 기존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과 달리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득에 연동한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중·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연수입의 벽(年収の壁)’으로 불리는 취업 기피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9년 이전까지의 한시적 지원책인 이른바 ‘연결조치(つなぎ)’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 중간 정리안에는 구체적인 단일안 대신 복수의 의견이 병기됐으며, 정부는 오는 8월 초까지 급부형 세액공제와 연결조치에 대한 최종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민회의는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물가 상승과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