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개편해 출국 시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여권 등을 제시해 단기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새롭게 검토 중인 제도는 관광객이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공항에서 구입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환급받는 절차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면세 물품의 관리와 국외 반출을 보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면세제도 개편안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관계자는 이번 변경이 일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면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쇼핑 경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 환급 방식 도입에 따라 환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