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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해 사실조사와 국가환수를 추진해왔으나, 조사된 1만 1,535필지 중 단 188필지(1.6%)만 국유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5.2만㎡(0.3%)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도 92억 원(2.2%)에 그쳤다. 은닉재산이란,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엄중한 발언을 남겼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강조하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전 대통령과…

일본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의원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스기타 의원은 과거 한복 차림의 여성들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스기타 의원은 오는 27일에 있을 중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희망했으나,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3명의 의원 중 하나로 공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배심’을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이번 재판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졌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이 사건이 미국이나 국제법정에서 다뤄졌다면, 이는 불공정한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적법 절차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과정에 문제를…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국제 청년 글·그림 공모전 개최 (~11.10) 외교부는 2018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0일(화)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의 부대행사로,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년 글·그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모전 개요: 이번 공모전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 한일 관계 변화의 신호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에 출연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 1일,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신임 총리로 정식 취임했다. 이번 총리 선출과정에서 고이즈미 신지로와 다카이치 사나에를 제치고 이시바가 선택된 이유, 그리고 그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이야기를…

일본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오는 27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중 11명은 옛 아베파 소속이며, 1명은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미 6명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이날 추가로 6명이 포함되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열린 국회 중의원 질의에서 “현 시점에서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과세는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20%의 세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경찰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을 구속시키려 한다.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취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에게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를 통해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