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해 사실조사와 국가환수를 추진해왔으나, 조사된 1만 1,535필지 중 단 188필지(1.6%)만 국유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5.2만㎡(0.3%)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도 92억 원(2.2%)에 그쳤다.
은닉재산이란,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재산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이와 관련된 재산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만 1,535필지 중 983필지(8,421만㎡, 3,869억 원 규모)의 은닉 의심 재산이 신고되었으며, 조달청은 자체적으로도 1만552필지(1,160만㎡, 202억 원 규모)를 조사했다.
그러나 은닉재산의 국유화는 소송이 필요해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19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 중 44건(24.3%)에서 패소해 은닉재산 환수에 실패했다.
정성호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유화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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