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열린 국회 중의원 질의에서 “현 시점에서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과세는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평가되며,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에게 세금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 총재 선거 당시 언급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임금 인상과 투자를 통한 성장형 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 추진 대신 민감한 공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목표임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거는 9일 중의원 해산을 시작으로 2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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