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된 정황에 주목하며, 한 전 총리가 직접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특검과 국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0분께 유 전 장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소속 허아무개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에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직후였다. 이후 당직총사령관실이 각 부처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고, 같은 날 한예종 청사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사 폐쇄가 이뤄졌다면, 이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6일 김대진 한예종 총장과 18일 허 비상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청사 출입문 폐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장관에게도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통화 경위와 청사 폐쇄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