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규제, 한국은 ‘공연법 중심’ 일본은 ‘건축·소방 중심’
한국과 일본은 공연장의 화재와 압사, 무대 장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규제를 두고 있지만 규제 체계와 현장 적용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공연법을 중심으로 공연 자체와 주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은 건축기준법과 소방법, 흥행장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시설별 안전을 관리하는 구조다.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장 안전을 별도의 공연법에서 직접 다룬다는 점이다. 공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