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 임명 적법”…엇갈린 사법 판단 지속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잇달아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방통위가 법정 정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