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겨냥한 고강도 주차요금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유럽 자동차 정책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리시는 2024년 10월부터 비거주자 소유 차량 가운데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량은 1.6톤 이상, 전기차는 2톤 이상 차량에 대해 강화된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SUV와 고중량 전기 SUV를 겨냥한 조치다.
요금 인상 폭은 최대 3배 수준이다. 파리 중심부인 120구에서는 시간당 12유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각각 6유로, 4유로 수준이었다. 최대 주차시간인 6시간을 채우면 도심 기준 225유로, 한화 약 32만~33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정책은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됐다. 파리시는 2024년 2월 SUV 주차요금 인상안을 놓고 시민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54.5%로 통과됐다. 다만 투표율은 5.7%에 그쳐 대표성 논란도 뒤따랐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도로 안전과 공공 공간 확보,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했다. 파리시는 최근 수년간 차량 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크기와 중량이 증가하면서 도심 공간 점유와 사고 위험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단체들도 SUV 증가를 주요 탄소배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프랑스 지부는 프랑스 내 SUV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다자녀 가정이나 외곽 거주민에게 사실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운전자 단체들은 “차량 크기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리의 실험은 유럽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리옹과 보르도 등 프랑스 다른 도시들도 SUV 대상 추가 주차요금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SUV 몰면 6시간에 32만원”…파리, 주차요금 3배 인상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