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27일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등 핵심 쟁점을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경찰로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당 선물이 당시 여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의 직무 관련 사안과 맞물려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달 8일 치러진 여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대가성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벌 요건이 비교적 낮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 반면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 당사자의 인지 여부까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방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청탁 또는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는 의혹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당정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혹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이모 씨가 작성한 감사 편지가 발견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초 배우자만 피의자였으나,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며 김 의원도 입건됐다.
김 의원은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의 행위였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모 씨는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