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보유세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던 정책과 대비되는 입장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 대선에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에 대해서는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인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며 “여당이 이를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반도체 업체 관계자와 노동계를 불러 토론회를 열어보니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며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 주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배구조,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행위만 하지 않도록 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