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파기환송…대선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 증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장 재직 중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