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장 재직 중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온 것이다.
1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원심을 깨뜨렸다.
대법원은 특히 골프 발언에 대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김문기와의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공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진행돼야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법조계는 보통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르는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확정 판결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6월 3일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을 진행한 전례를 볼 때, 향후 심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추’의 범위가 기소에만 해당하는지 재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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