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8년 당시 남편 서모씨의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에 앞서 연봉과 체류비 등 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 측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해당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지난 4월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서씨의 취업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 중개 역할까지 수행한 점을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의 공범 정황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해 2020년 4월까지 매달 급여 800만원과 체류비 350만원 등 약 2억17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주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출근도 불규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감반은 채용 중개 외에도 다혜씨 가족의 방콕 내 거주지, 국제학교,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며 이주를 지원했다. 이 조율은 채용 3개월 전인 2018년 4~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같은 해 6월, 다혜씨 부부의 현지 이주를 위한 경호 계획을 수립해 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대통령의 직속 비서조직이 주도한 점에 주목, 문 전 대통령이 최소한 사위의 취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혜씨가 요구한 급여 조건이 실제로 적용된 점도 문 전 대통령의 개입 또는 묵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호처의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친인척 관리와 경호의 일환”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씨는 이전에 다니던 게임회사가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을 따 ‘토리게임즈’로 개명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고, 2018년 초 퇴사한 이후 고정 수입이 끊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혜 취업을 유도했거나 묵인한 동기를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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