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음주단속, 무엇이 다른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기준과 처벌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연대책임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운전자 처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이는 소주 한두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