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모두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기준과 처벌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연대책임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운전자 처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이는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다.
일본도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음주 여부가 의심되면 즉시 호흡측정을 실시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 일본은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이동을 즉시 제한하는 등 현장 조치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연대책임이다. 일본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한 동승자,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막아야 할 범죄로 인식하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한적이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동승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일본보다 훨씬 적다.
단속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경찰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연시나 휴가철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일본 역시 불시 단속을 실시하지만 야간 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지속적인 검문을 시행하며, 지역 주민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
사회 분위기도 다소 다르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 주변인에게도 큰 책임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리운전 이용 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확대, 음주 후 운전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일본의 연대책임 제도는 예방 효과 측면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