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오는 4월부터 도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통 분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광역지자체 중 무통 분만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무통 분만을 선택할 경우, 최대 10만 엔(약 93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도쿄 내 무통 분만 평균 비용이 10만~15만 엔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번 정책은 합계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쿄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일본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 내 무통 분만은 2022년 기준 전체 출산 중 11.6%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70~80%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이는 출산 비용 증가와 더불어 출산의 고통을 아기에 대한 애정과 연결 짓는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정상 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 차례 출산 시 약 50만 엔(약 466만 원)의 출산육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출산 비용 부담 속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무통 분만은 선택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무통 분만 지원 제도는 군마현 시모니타마치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회복과 함께 임산부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