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배경
’87년 체제’는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한국의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당시 노태우와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구축된 이 체제는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1987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국민들이 일으킨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민주화의 상징적인 해이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총재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헌법 개정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등이 이때 결정되었다.
’87년 헌법’의 한계
이후 한 세대를 거치면서 ’87년 헌법’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민주주의의 성숙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더욱이, 5년 단임제는 ‘승자독식제’를 기반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 권한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
경제 민주화 역시 ’87년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법적 체계, 국민 기본권의 확충, 새로운 노사 관계 확립 등 30년 전의 가치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87년 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변화를 상징하며, 현재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상을 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대 한국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