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가 보여주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침해 사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사고가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수준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장 점검 체계 강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 징벌적 손배 적용 기준 정비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 유출 피해를 둘러싼 집단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제도 보완 방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