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년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다른 한쪽에서는 계엄 운운하는 상황까지 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하겠다고 약속하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취지 외에도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3년 임기 단축은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당선될 경우, 민주당도 다시 선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각제는 국민이 싫어하시니 안 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통한 책임 정치 실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국회 양원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신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 상원을 도입하고,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