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보험업계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하지만, 다양한 규제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보험사들은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의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벨기에의 보험사 AG인슈어런스는 주택 보수 플랫폼 ‘홈라스(HomeRAS)’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가입자에게 주택 보수 서비스와 24시간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심플리(SoSimply)’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가입자에게도 유상으로 주택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보험사 코부르크는 자회사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거래 및 렌트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동차 구매, 대출, 정기 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비해 규제로 인해 사업 다각화에 한계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업무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여 개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케어 사업은 요양시설 규제에 막혀 발전 속도가 더디다. 국내 노인 요양시설은 6,269곳으로 일본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며, 실버타운의 수 역시 부족하다. 보험사들은 요양 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를 해야 하는 등 규제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역시 국내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채권 발행과 자금 차입을 재무 건전성 기준이나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성장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요양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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