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 참가자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문제와 일본의 역사 인식 등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에 나선 경시청 경찰이 확성기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동 방향과 행동 방식 등을 반복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의 안내가 단순한 교통·안전 관리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명령조로 반복됐다며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요일 비교적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다만 도로에서 행진이나 시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경찰의 허가와 교통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군인과 군속 등을 합사하고 있으며, 1978년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일본 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집회와 시위는 매년 8월 전후 도쿄 도심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을 전후해 참배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활동이 집중되면서 경찰도 경비 인력을 배치해 충돌과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고 경찰의 질서유지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