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총무상(Hayashi Yoshimasa)은 아키타현 하치로가타정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총무상은 최근 도쿄에서 아키타현 하치로가타정의 오노 부정장과 야나다 정회의 의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치로가타정 측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단체장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무대행 체계와 권한 승계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총무상은 건의 내용을 청취한 뒤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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