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국제사회 홍보 의지를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12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마네현이 매년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각료 파견을 추진할 의사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해당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시마네현 지사인 마루야마 다쓰야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의 불법 점거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무관 파견이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하면서도, 일본 내 보수층 여론을 의식한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장관급 파견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발언은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 대통령인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와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