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이 내린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법원 구치감에 수감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하상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에 동석하겠다며 퇴정 명령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당시 재판을 진행하던 이진관 판사는 반복된 불응과 소란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또한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 외적으로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판사와 검사를 향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질서 확립과 변호인의 품위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