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을 이유로 한 구속 취소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과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도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명태균 측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요 증거물인 ‘황금폰’과 USB를 검찰에 제출하고 포렌식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첫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된 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그는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