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Deep Seek) 옵트아웃(Opt-out) 조항시행할까?

중국, 딥시크 옵트아웃 조항 도입 검토… AI 데이터 활용 제한 움직임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딥시크(Deep Seek) 옵트아웃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기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I 데이터 활용, 강제에서 자율로 전환?

14일 중국 과학기술부 및 산업정보기술부(MIIT)에 따르면, 정부는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를 논의 중이다.

기존 중국의 AI 및 데이터 규제는 기본적으로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닌 자동 데이터 제공(디폴트 수집)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은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 및 자동화 시스템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이 AI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데이터 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하는 중국 기업들은 서구권 시장 진출 시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 미칠까?

업계에 따르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옵트아웃 조항 도입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기반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 기업은 데이터 활용 제한이 검색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광고 최적화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바이두의 AI 검색 엔진과 텐센트의 AI 챗봇 및 사용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옵트아웃 조항이 도입될 경우 AI 성능 저하와 맞춤형 서비스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데이터 보호 강화… 기술 유출 우려 반영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중국 내 기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AI가 기업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산업군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AI 기술 규제 강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반 이용자도 AI 학습 차단 가능해질까?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AI 학습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서비스에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사용자가 AI 학습을 차단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AI 기반 광고, 검색, SNS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데이터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