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급한불 발등떨어지니 우클릭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산층 보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그의 행보가 보수적인 색채를 띠며 ‘우클릭’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개편안을 비교했다.
그는 민주당안을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초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개편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클릭’ 논란… 최근 행보에 비판도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이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표의 경제·세제 정책이 친기업적이거나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 및 진보 진영에서는 이 대표가 중산층 표를 명분으로 ‘우클릭’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2%만 혜택을 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진보층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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