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2024년 2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각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 국내 투자 및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장기 세제 지원
-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혁신 및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중 지원
이 개정안은 일부 언론에서 ‘일본판 IRA’라고 소개되었다. 법안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역사와 주요 개정 사항
2013년 제정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8년 첫 번째 개정
첫 번째 개정에는 장기, 대규모 성장 투자를 위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사업 재편 추진, 사업자 기술 등의 적절한 정보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두 번째 개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의 두 번째 개정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사 레벨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DX) 및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업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가상 전용 주주 총회 실현,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 재편 추진, 사업 재생 원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4년 세 번째 개정
세 번째 개정에서는 전략적 국내 투자 확대, 기술 혁신 지원, 그리고 기업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들은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국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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