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 수당을 인상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며, 총 33개 항목의 수당을 신설 또는 확충하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항공관제사와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되며, 기존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특히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들에게는 최대 6년간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때부터 유지된 봉급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2028년에 개정된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일반 대원의 정년은 대부분 56세로, 이를 2028년 이후 2년가량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위대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방침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위대의 충원율은 90.4%로, 지난해 신규 모집 인원의 50.8%만 확보하며 역대 최저 채용률을 기록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괴롭힘 사건 등으로 인해 입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