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검찰 진술…윤, 명단 직접 작성 가능성 커져
“윤, 11월 APEC 앞두고 김용현에 계엄 선포 의지 밝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명단 작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체포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인물들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이 명단 작성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명단이 윤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체포 대상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상계엄 속 체포명단, 정치적 논란 확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체포명단에 포함된 14명의 명단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 APEC 앞두고 계엄 의지 표명
여인형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권 행사를 언급해왔으며,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밝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사령관은 이에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향후 전망
여 사령관의 추가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체포명단 작성의 배경에 대한 수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또는 국가 비상상황 대응의 일환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