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무기 수출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보에 나선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작업을 시작해 연내에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2022년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은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로 규정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개발에 공동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함정, 항공기 등 주요 방위산업 분야의 과제를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무기 수요가 급증하며 여러 국가가 방위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호주, 유럽연합(EU)이 올해 초 각각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일본은 자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무기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