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는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 외국인 영주 비자 획득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학력과 고도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 영주권 획득 방법과 달리, 고도인재 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상세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는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뉜다:
-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고도 학술 연구 분야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력: 박사 학위(30점), 석사 학위(20점)
- 직무경력: 7년 이상(15점), 5년 이상(10점), 3년 이상(5점)
- 연 수입: 10~40점
- 연령: 29세 이하(15점), 34세 이하(10점), 39세 이하(5점)
- 보너스: 연구 실적(25점), 특정 지원조치 기관에 취업(10점), 중소기업 취업(5점), 관련 외국 자격증(5점), 일본 고등교육기관 학위 취득(10점), JLPT N1 취득(15점)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고도 전문 기술 분야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력: 박사 학위(30점), 석사 학위(20점), 학사 학위(10점)
- 직무경력: 10년 이상(20점), 7년 이상(15점), 5년 이상(10점), 3년 이상(5점)
- 연 수입: 10~40점
- 연령: 29세 이하(15점), 34세 이하(10점), 39세 이하(5점)
- 보너스: 연구 실적(15점), 일본 국가자격증(10점), 특정 지원조치 기관에 취업(10점), 중소기업 취업(5점), 관련 외국 자격증(5점), 일본 고등교육기관 학위 취득(10점), JLPT N1 취득(15점)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고도 경영·관리 분야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력: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20점), 학사 학위(10점)
- 직무경력: 10년 이상(25점), 7년 이상(20점), 5년 이상(15점), 3년 이상(10점)
- 연 수입: 3000만 엔(50점), 2500만 엔(40점), 2000만 엔(30점), 1500만 엔(20점), 1000만 엔(10점)
- 보너스: 대표 이사(10점), 이사(5점), 특정 지원조치 기관에 취업(10점), 중소기업 취업(5점), 관련 외국 자격증(5점), 일본 고등교육기관 학위 취득(10점), JLPT N1 취득(15점)
공통사항
- 고도 전문 기술 분야 및 고도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해선 연 수입 300만 엔 이상 필요
- 연구 실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포인트가 부여됨
통계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정된 인원은 43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5세였다. 분야별로는 고도 전문 기술 분야가 79.5%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56.7%로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석사학위가 45.6%로 가장 많았다. 2024년 6월 17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이 제도는 고도 인재의 일본 정착을 촉진하고 있으며, JLPT N2도 가산 목록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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