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KBS 별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100분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연구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등 140명이 참석했고, 28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거래 문제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가장 민감한 질문은 빠졌고, 가장 필요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토론’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토론 내내 보유세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한다.”
“지금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저항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각 논란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부부는 분당 자택을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명의 이전을 먼저 완료한 뒤 약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통상적 방식”이며 “매수인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사실상 사적 금융을 통한 거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해 일반 국민의 대출은 막으면서 대통령 개인 거래에서는 사실상 장기 잔금 지급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언급하는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역시 스스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론자 상당수는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안, 민간 임대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일부 토론자는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차익 환수,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토론은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부의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고, 집값 하락이 목적이라면 공급 확대와 매물 증가가 필요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이라면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처럼 시장 안정과 규제 강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면서 정책 방향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눈에 띈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이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향후 3~4년간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했고, 여러 전문가가 민간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도 3기 신도시 착공 지연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규제 완화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은 토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그럴수록 정책을 설계하는 최고 권력자의 거래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인상과 규제 강화의 정당성은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