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핵심 기업인 TSMC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다시 확인됐다.
27일 대만 사법당국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 전 직원 1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 4명에게도 최대 6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인은 1억5000만 대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TSMC 출신으로 도쿄 일렉트론 대만 자회사로 이직한 뒤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료와의 관계를 활용해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이를 사진 촬영 및 복사 방식으로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는 도쿄 일렉트론이 TSMC 공급망 입찰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단순 개인 성과 향상을 넘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반도체 기술 보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법령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TSMC는 입장문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일렉트론은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기술 유출 리스크를 재조명하고, 각국 기업들의 보안 체계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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