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선언한 뒤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관세 인상 발언의 배경과 향후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방산 수출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상태다.
정부는 사전 통보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고 신호는 이미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기업 차별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합의해 발표한 설명자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관세 논란 역시 디지털 규제와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재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