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조엔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5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국가 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도 방위비는 2022년에 수립된 기존 방침을 기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통해 일본은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무인기는 연안 방어 체제 구축에 활용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방공 체계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량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 대응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 집단’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점으로 한 육상자위대 부대는 현재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군사력을 염두에 둔 ‘태평양 방어 구상실’ 설치도 추진된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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