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워킹런치’ 프로그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원이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생·파산 관련 경제·사회 이슈를 법관들과 전문가가 공유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참석자를 맞이하며 법원의 역할과 NEW START 상담센터를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 창업 및 벤처투자 증가 등 긍정적 신호와 함께 부채 증가, 폐업 확대 등 현장의 어려움이 함께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토대로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 이후 대응하는 기존 구조의 한계, 재난과 경기변동에 취약한 업종 구조, 반복적 재창업 실패 문제, 사후지원 중심 정책의 개선 필요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고용부·금융위·법원 등과 협력해 위기 상황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폐업 비용 부담 완화, 기존 대출 상환유예, 취업·심리 상담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화재공제 강화 등 안전망 확대도 포함된다.
특히 재기 지원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를 위해 회생법원과 협업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지난 5월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파산기업 기술 거래 지원, 소상공인 회생 패스트트랙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기술이전 18건, 회생 패스트트랙 23건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TF가 제안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New S-Track Program)’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워킹런치는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성과 회생법원의 전문성이 만나는 자리로 평가됐다. 양측은 업종별 다양성과 지원 이슈가 많은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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