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총리실 간부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에서 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총리실 간부는 18일 기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실성은 낮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강경한 안보 노선을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불거졌다. 일본은 핵무기 보유·생산·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을 국가적 신념으로 유지해왔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 선언했으며, 사토 전 총리는 이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투하를 경험한 국가로, 전후 평화헌법을 중시하는 여론이 강해 핵 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으며, 일각에서는 이 점 자체가 이미 비핵 원칙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과거에도 1999년 방위청 정무차관이던 니시무라 신고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논란 끝에 경질된 바 있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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