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구금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9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1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 정부에도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 과정 중 발생했다. 일부 노동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으며, 이 가운데는 합법 비자 소지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위생 문제, 무죄 추정 원칙이 무시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미국 이민국(ICE)의 자의적 단속과 이주민 차별이 결합된 인권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 배분 구조와 위험 부담 주체,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처벌 ▲한국 정부의 항의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 설립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및 독립적 검증 절차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 관계의 불평등성과 주권 문제를 드러낸 계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강경 이민정책과 미국의 경제적 요구가 맞물리며 한국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는 조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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