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1차 강제구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라는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지만,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강제력 행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건강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4일 오후 2시까지 재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다수의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경력을 언급하며 “조사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현재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다시 지휘하며, 향후 불응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bout the Author
